2005년 05월 12일
자주국방이라..
왠지 정치적인 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시간에 우연히 자주국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자주국방얘기가 왜 나왔냐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자주국방이 다자간 안보협력에서 이루어져야되고,
통일 전이나 후나 주한미군의 존재를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통일전은 그렇다 치고, 통일 이후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아쉬울 게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처럼 대등한 관계의 주한미군의 주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그걸 국가이익차원에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주한 미군이 있어야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견제도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균형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진하게나마 생각합니다.
그때쯤이면 중국도 우리나라를 앞설지도 모르겠고..말이죠..
결과적으로 군사력이라는 것이 타국가의 군사력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뭐랄까, 자주국방의 정의 자체도 모호하지만,
타국의 군대를 배제하고, 핵무기까지 스스로 보유해서 자주국방을 하자는
어떤 학우의 얘기를 들었을땐 웃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지..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자주국방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핵무기까지 가져서,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지..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 안좋은 꼴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걸 핵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태도가 일단 어이 없구요..
그런 식으로 핵을 가지려는 나라들의 의도가 결과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가뜩이나 동북아시아에 군사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구요..
주한미군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못하고, 강해지지 못한다는 주장은,
핵이 있으면 강국이 쉽게 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국제관계를 볼때
남한에 핵이 있다면 결국 세계의 보편적 대의를 버리는셈이 아닌지..
그렇다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혜국(?)대우를 바라는
미국을 따라갈려고 하는 것인지..
왠지 비논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없이 자주, 자주를 외치는게..
왠지 한총련 부류의 힘빠진 모습을 보는 거 같아서
볼때마다 아주 짜증이 납니다.
북한 문제만 나오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치솟는것인지..;;;
일단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만,
횡설수설이긴하군요..
덧, 결론적으로 자주국방의 문제는 주한미군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핵을 보유하자도 아니구요..
오늘 수업시간에 우연히 자주국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자주국방얘기가 왜 나왔냐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자주국방이 다자간 안보협력에서 이루어져야되고,
통일 전이나 후나 주한미군의 존재를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통일전은 그렇다 치고, 통일 이후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아쉬울 게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처럼 대등한 관계의 주한미군의 주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그걸 국가이익차원에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주한 미군이 있어야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견제도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균형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진하게나마 생각합니다.
그때쯤이면 중국도 우리나라를 앞설지도 모르겠고..말이죠..
결과적으로 군사력이라는 것이 타국가의 군사력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뭐랄까, 자주국방의 정의 자체도 모호하지만,
타국의 군대를 배제하고, 핵무기까지 스스로 보유해서 자주국방을 하자는
어떤 학우의 얘기를 들었을땐 웃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지..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자주국방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핵무기까지 가져서,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지..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 안좋은 꼴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걸 핵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태도가 일단 어이 없구요..
그런 식으로 핵을 가지려는 나라들의 의도가 결과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가뜩이나 동북아시아에 군사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구요..
주한미군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못하고, 강해지지 못한다는 주장은,
핵이 있으면 강국이 쉽게 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국제관계를 볼때
남한에 핵이 있다면 결국 세계의 보편적 대의를 버리는셈이 아닌지..
그렇다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혜국(?)대우를 바라는
미국을 따라갈려고 하는 것인지..
왠지 비논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없이 자주, 자주를 외치는게..
왠지 한총련 부류의 힘빠진 모습을 보는 거 같아서
볼때마다 아주 짜증이 납니다.
북한 문제만 나오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치솟는것인지..;;;
일단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만,
횡설수설이긴하군요..
덧, 결론적으로 자주국방의 문제는 주한미군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핵을 보유하자도 아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