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이라..

왠지 정치적인 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시간에 우연히 자주국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자주국방얘기가 왜 나왔냐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자주국방이 다자간 안보협력에서 이루어져야되고,
통일 전이나 후나 주한미군의 존재를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통일전은 그렇다 치고, 통일 이후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아쉬울 게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처럼 대등한 관계의 주한미군의 주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그걸 국가이익차원에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주한 미군이 있어야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견제도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균형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진하게나마 생각합니다.
그때쯤이면 중국도 우리나라를 앞설지도 모르겠고..말이죠..

결과적으로 군사력이라는 것이 타국가의 군사력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뭐랄까, 자주국방의 정의 자체도 모호하지만,
타국의 군대를 배제하고, 핵무기까지 스스로 보유해서 자주국방을 하자는
어떤 학우의 얘기를 들었을땐 웃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지..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자주국방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핵무기까지 가져서,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지..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 안좋은 꼴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걸 핵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태도가 일단 어이 없구요..

그런 식으로 핵을 가지려는 나라들의 의도가 결과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가뜩이나 동북아시아에 군사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구요..

주한미군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못하고, 강해지지 못한다는 주장은,
핵이 있으면 강국이 쉽게 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국제관계를 볼때
남한에 핵이 있다면 결국 세계의 보편적 대의를 버리는셈이 아닌지..
그렇다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혜국(?)대우를 바라는
미국을 따라갈려고 하는 것인지..

왠지 비논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없이 자주, 자주를 외치는게..
왠지 한총련 부류의 힘빠진 모습을 보는 거 같아서
볼때마다 아주 짜증이 납니다.

북한 문제만 나오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치솟는것인지..;;;

일단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만,
횡설수설이긴하군요..

덧, 결론적으로 자주국방의 문제는 주한미군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핵을 보유하자도 아니구요..

by yosuda | 2005/05/12 01:17 | 정치이야기 | 트랙백(1)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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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난 포스팅의 덧글을 막았습니다.
자주국방이라.. the indigo콘서트와 하카다분코 후기. 이 두개의 포스팅의 덧글을 막았습니다. 요 몇일간 이 두개의 포스팅에만 자꾸 스팸덧글이 달리길래. 스팸차단으로 꾸준히 막았는데, 소용이 없더군요. 그래서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허용할까..하다가.. 가끔 비로그인 덧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 두개의 포스팅 덧글만 막아놓기로 했어요. 오래된 포스팅이니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일......more

Commented by Alcoholic at 2005/05/12 01:31
밸리에서 왔습니다.
군대갔다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들 합니다만 맞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Fillia at 2005/05/12 01:59
자주국방....
1년에 100조짜리 비대한 군대를 끌어안고 싶으면 일 벌여야죠.(지금은? 1년에 20조짜리 군대죠.)
Commented by 천루 at 2005/05/12 08:50
거, 그런식으로 핵 늘려가다간 큰일나죠
Commented by novrain at 2005/05/12 15:58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억제력 역시 돈이 있어야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정도의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yosuda at 2005/05/13 00:29
Alcoholic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가서 느낀 바로는 우리 나라 군의 장비가 형편없고, 전투력도 나름대로 허접하다는 것이네요..
암튼 주한미군의 첨단장비를 싸게 이용해 먹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Fillia님- 그러게요..세계적인 추세도 그런게 아닌데 말이죠..
그돈을 차라리 복지나 다른 곳에 쓰는게 낫죠..

천루님- 핵은 절대..안되죠..

novrain님- 그러긴 하군요..
경제규모야 크지만 국민소득이 49위인건 조금 놀랍더군요..
Commented by 케이샷 at 2005/05/13 17:35
무조건 주한미군 반대보다는 도와준다고했으니까 확.실.히. 도움받는 것이 좋겠군요...
Commented by yosuda at 2005/05/16 01:22
케이샷님-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조국이 느껴서서 슬플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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